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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 기사를 접하며

댓글 25

시사야 놀자/이슈 이것이 궁금하다

2022. 7. 21.

#시사 알고가자
#택시대란 기사를 접하며

긴 글이니 관심있으신분만 읽으세요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 에겐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가까운 거리면 기사님 말이 거칠어지고 인상이 험악해져요
손님만 승차하면 느림보 운행을 해요
먼길을 왜 돌아가는지
승차거부 빈번히 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경험해본 일입니다.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들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일반화된 현상이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9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개인용달 또는 전세버스 사업자 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택시면허의 양도 상속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1리터당1200원)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 여기에 더해 정지시에도 요금이 추가될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가스값은 내리는데 요금은 더 오르는 기현상 이 발생 (2013년 이후 가스요금은 리터당 찬원을 넘어간적이 거의 앖음.
2019년 택시기본요금 3300원 인상
2021년말-현 3800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에는 법인 택시 기사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자 월급제를 도입 하였지만 시행까진 아직 몇년 더 걸릴거로 보여지며,택시업체는
2020년 1월 기존의 사납제를 전액관리제로 변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본수입은 예전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에 코로나 직격탄으로 고객마저 줄어드니
이는 업체의 무리한 사납금 인상이 이미 실패할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있엇던것이다.

미국의 우버택시와 비슷한 스타트업 타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플랫폼사업이다.
요금은 택시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지양, 편의성과 서비스 면에서 택시가 해소해주지 못한 갈증을 채워주었다
택시업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했고 법원에서는 타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결했다.
급기야 택시업체는 러다이트 운동의 일환으로 택시파업을 하기에 이른다.
택시수입이 준다는 궁색한 변명이었지만 사실은 고액으로 거래되는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더 컸다는게 중론이다.

☆러다이트 운동이란 기계로 인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기에 기계를 없애자고 하는 운동
이는 일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수의 이익을 버리자는 의미로 종종 해석된다.

택시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홍근 의원(민주당), 김경진 의원(당시 평화당)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이 개정되며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법제화 되었다.

내용인즉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이상 이용하고,대여와 반납장소가 모두 공항이나 항만 이어야 한다.또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9~2020년 초반까지 찬반으로 갈린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2020년 3 월 통과되었고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었다.
타다 금지법이란 용어가 붙은건 사실상 타다 사업을 하지말라는 의미여서 이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민의 편의성을 묵살해 생계를 위해 다수의 피해를 묵살해버린것이다.

자 그럼 택시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자.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타다금지법 법제화 등 사안들에 댁시업계가 들고 나온 이슈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었다.

지켜젔냐구요?
아닌건 승객인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일이다.
하나도 나아지지않은 승차거부와 늑장운행에 대중교통이라는 의미마저 퇴색된 비싼 요금,개선되지 않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복지,여기에 한술 더떠 3050 이 시작되고 느림보 거북이가 된 택시로 인해 지체되는 차량행렬(물론 과속 하라는말은 아니지만 주행차선에 떡 버티고 40~50 이상을 넘지않는 거북이 운행,빈차일탠 총알택시인데...)
이해는 되지만 급정차도 여전하고

자 따져봅시다.
리터당 1200원을 가던 가스요금이 심지어 600원대 까지 내려갔었고 정부는 택시업체를 위한 각종 정책을 폈다.
하지만 결과는?
택시월급제를 이유로 8만원 정도였던 사납금(기사가 택시업체에 운행후 넣어야 하는 기본금)은 현재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개인택시 면허는 무슨 조선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억대가격에서 매매가 되고 제한이 없어 고령운전자가 넘쳐나고 ,택시면허가 사유화되고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되자 법인택시기사들 다수는 어차피 개인택시 하질 못하니 사납급 맞춘다고 안전운전은 포기 단거리 운행손님 기피하고,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전업을 해버리기 일쑤고....

택시가 없다네요
넘쳐나는 법인택시들은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빈차로 서있고,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야간운전이 힘들다는 이유로 야간에는 영업 안하는 날이 많고
결국 피해는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몫이 된겁니다.그나마 이익단체가 돼어버린 택시회사와 표 구걸하는 멍청한 국회의원들 거수기에 타다 는 더이상 이용할수도 없게 되어버렸죠

가스값 1200원이라고 생계 위협된다며 기본료 인상하고 정차시에도 요금 내게 만든거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럼 가스값 600원 근처일때 올린 기본료 내려주셨나요?.

난폭운전은요?
무리한 사납금 맞추기위한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불가피한 자기방어 아닐까요?

현재 사납금 18만원 수준이라네요
택시 기사 한명이 월 400만원 이상을 벌어주고 200만원 남짓 받아갑니다.
대당 200만원씩 남아요 그럼 50대만 돌려도 월 !억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도 일부 더 있을거고 (물론 보이지않는 비용은 더 있을지 몰라도)

이러러면 택시업체 지자체에서 인수해 운영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요?
그리고 택시면허 순차적으로 반납받아 모범운전자에게 교부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손님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준게 아니라
비싼 요금 때문에 과거의 이용층 더 이상 이용 안하는거고요 우스개 소리로 택시 탈바에 그돈으로 할부로 차 사겠다는 고객들이 많아진겁니다.
불과 몇 km 가는데 기본요금 으로는 어림없는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신호정차로 기본 일이천원은 그저 없어지는 돈이라는 생각 나만 있는건가요?
손님이 택시 타는건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게 신속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신호 앞에만 가면 브레이크 남발하고 정차중인데도 엑셀과 브레이크 번갈아 밟으시고,먼길을 가까운길이라며 우회하고 일부러 신호 많은곳 찾아서 다니고....
택시 없어 택시리스제 하자 하니 기사들 밥그릇 줄어든다고 이거도 하지말자하고,,,

손님들 봉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냥 고생하신다 여기고 참아주는 겁니다.

제발 하루종일 일하고 퇴근하는데 택시가 없거나 승차거부로 열 안받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대중교통 버스가 승차 거부 하고 늑장 운행 하는거 보셨나요?
지위는 대중교통에 묶여 혜택은 고스란이 가지고싶고 서비스는 잔혀 대중교통 답지 않은 택시 이거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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