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물생명시민연대 2012. 7. 2. 17:41

    허정도 선생님의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이야기에서 퍼왔습니다.

    지금와서 시간 없다는 마산해양신도시


    10년 넘게 끌어온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이 큽니다.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는 신마산 일대의 주민들은 최근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유인물도 뿌리고, 급기야 창원시청 정문에서 합의집회를 가진 후 시장실에 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사업에 반대의견을 낸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도 연일 바쁩니다.
    최근에만 해도,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와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갯벌조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수시로 회의도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양신도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0일(월) 오후에 가진 네 번째 간담회에서도 창원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섬형으로 19만 평 매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담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일 텐데 “원안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진해까지 사람을 불렀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간담회 중,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령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변경하는데 행정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


    화가 치민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가포신항만 때문에 생긴 사생아입니다.
    가포신항만은 3만톤급 선박을 입항시키기 위해 준설을 해야 했고, 그 준설토 버릴 곳으로 마산 앞바다가 선택되었는데, 그게 이름 좋은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가포신항만 사업이 시작된 것은 1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 때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가포신항만의 경제성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적자 볼 항만을 왜 건설하려느냐?”
    “경제성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해 달라”

    거칠게 항의 하며 반대했습니다.
    토론회다, 간담회다, 성명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마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
    “국책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사업의 적합성을 강변했습니다.
    2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산발전은 원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반대는 실패했고 항만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직자 세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마산시장, 담당국장, 국토해양부 담당관입니다.
    지금 마산시장은 교도소에 가있고, 담당 국장은 건설회사의 임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고,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은 승진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했던 자료, 즉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가포신항의 물동량은 2012년 기준 연 156,000TEU였습니다. 이 정도의 물동량이면 항만 수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작년도 마산항의 컨테이너 실적은 10,000 TEU에 불과했습니다.

    쉬쉬하는 내용이라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더 적어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유치목표 물동량은 24,000 TEU이며 운영수입보장(MRG) 최소실적은 50%, 즉 12,000 TEU 입니다.
    따라서 156,000 TEU 계획했던 사업을 7.7% 밖에 안되는 12,000 TEU만 수주해도 적자는 국민세금이 보전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가포신항만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해양부 2012년 계획 물동량 156,000TEU은 부도수도 준설 및 서항지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 타당성 검토와 대안 마련 토론회(10.9.29) 때 나온 아이포트 자료입니다. 아이포트는 가포신항만을 운영할 회사입니다.

    2. 민간사업자의 유치목표 물동량 24,000TEU은 해앙신도시조정위원회 2차 회의(10.9.15)때 아이포트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3. 작년도 마산항 컨테이너 실적 10,000TEU은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pidc.go.kr/)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4. 운영수입보장(MRG) 최소실적 50%는 월간 '해양한국' 2010년 3월호 "잠재적 시한폭탄 전국항만 '민자부두' 운영실태"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댓글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라 제 주장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포신항만 필요성에 대한 예측은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측을 했던 전문가도, 심의를 했던 교수들도,
    사업을 추진했던 공직자도, 사정이 어러함에도 아무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변경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 중지할 수 없다"는 사람 뿐 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거 희망 없는 사회 아닙니까?

    가포신항은 이처럼 엉터리로 시작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관경유착의 토목사업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시민단체임원들이 국토해양부와 창원시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항만의 경제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듣고 싶다, 말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답을 못했습니다.
    자꾸 추궁하니 나중에는 “국가가 하는 일을 공개할 수 없다” 고 하더군요.
    항만의 경제성 예측이 국가기밀이라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합창원시는 국내 최대의 부산진해신항 70%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직후 창원시가 이 사실을 들어 가포신항만의 용도폐기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도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이런 엉터리 가포신항만의 사생아입니다.
    이를 두고,
    “매립을 하더라도 도시발전에 도움 되는 방법으로 매립하자”는 주장 앞에서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니요?

    10년 전에 항만 건설할 때는 그렇게 반대해도 “수익성 있다”고 밀어 붙이더니, 적자가 예측되는 지금에 와서는 “바꿀 시간이 없다”니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을 난도질할 수 있는 겁니까?
    한심하고 기가 막혀 해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