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물생명시민연대 2012. 7. 11. 11:56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2012.7.10)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 중단하라!
    구마산시의 꼼수 창원시는 주민의견수렴부터 하라!
    최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마산만매립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에서 승인받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변경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협의권자 낙동강유역환경청), 실시계획변경 승인(승인권자 창원시장)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만매립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관련 우리는 즉각 “창원시의 마산만매립공사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사전공사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창원시는 “이번 공사착공은 2010년 실시계획 승인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연장선”이라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창원시가 5월8일 창원시의회의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변경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후 법적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전방안수립과 사업변경협의,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간 것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행정,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창원시는 시민 보다 기업 편향적인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지난 5월8일 심의의결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대금 지불을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에서 공사준공과 함께 창원시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 ▲사업규모를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아파트, 대형상가를 제척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이었다.
    그런데 마산만매립공사를 조직착공한 지금 창원시의 말대로라면 지난 5월8일자 창원시의회 심의의결사항 중 기업에게 득이 되는 공사대금 지불방식 변경은 효력이 있고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마산만보전과 지역주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시의 사업강행을 위한 꼼수행정이 도가 지나치다. 구마산시의 비윤리적 비도적인 행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다.
    창원시는 꼼수행정 중단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행정에 임하라.
    창원시의 5월8일 창원시의회 실시협약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인허가 변경절차를 생략한채 사업착공을 한 것은 기업에게 불리한 협약내용은 개선시키고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꼼수이다. 그러나 꼼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시민사회의 인정여부를 떠나 창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은 창원시 행정의 최종승인절차로서 최종의결사항을 집행을 보류하고 과거 계획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집행권 남용이다.
    또한 창원시가 창원시의회 의결사항을 집행보류한 것은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꼼수를 부린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가 공유수면으로서 유상에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아예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창원시는 착공 직전에 낙동강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구두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27조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이상 공사중지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 조항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만이라도 이행했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합당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창원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던 너무도 불성실하고 불통행정이었던 것이다.
    창원시는 월권행정 중단하라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단한번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적용하는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행정의 고유권한마저 침범하는 월권을 행사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해석과 적용은 환경부가 할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사착공과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변경 사실을 알리고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에 착수한 것은 환경수도 창원시에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개발독주행정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
    창원시는 당장 마산만 매립공사중단하고 사업계획변경 절차부터 이행하라
    창원시가 마산만을 보전하기 위한 마산시민들의 인식하고 마산시민들의 생활에 마산만이 가지는 정서적 가치를 인식한다면 마산만 매립공사에 앞서 철저한 법절차이행과 최선을 다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창원시는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체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 절차마저 생략하는 불법공사마저 과감하게 자행하였다. 사업계획변경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는 사전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관련 같은법 28조는 환경보전방안수립과 사업계획변경협의 전에 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창원시는 환경수도 창원시에 걸맞는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환경수도 창원이 박완수시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시행정용이 아니라면 당장에 마산만매립공사는 중단해야한다.
    창원시는 당장 공사중단하고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지금 이순간도 창원시의 불법공사로 인하여 마산만이 사라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은 마산지역의 바다를 송두리째 잠식하는 사업이다.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중심에 섰던 마산주민들은 바다다운 바다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다. 마산만매립공사가 시작되자 주변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모르는 마산만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원을 만드는 공사인줄 알았다. 마산만 조망권이 상실된다. 태풍매미를 겪고도 마산만매립을 또하다니”라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창원시는 당장 마산만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2012. 7. 10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