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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희망 2010. 5. 18. 15:12

     

     


     귀하께서 지난 4월17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신 메일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2009년 11월 사이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우리국민들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시고, 특히 중상자분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에 처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동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중상자분이 신속히 국내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사이판 당국 및 국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후송 이후에는 피해자측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병원 당국측에 치료비를 최소화(의료보험적용)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이판 당국, 해당 여행사 등과 접촉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범죄피해 보상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특히 사이판이 속해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나 미국령마다 제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범죄피해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이판에는 범죄피해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판 당국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정부는 사이판 당국측에 인도적 견지에서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사이판 당국은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민간 차원의 모금운동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사이판 당국의 조치가 금번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결코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제법ㆍ국내법적으로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외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관련 보상 방안이 먼저 법제화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내적 보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제도인 만큼, 향후 관련 보상 방안의 국내 법제화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며, 논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금번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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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소송에 대해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사이판에 대해서는 이렇듯 소송으로는 힘들다하고

    하나투어 역시 소송할테면 해봐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마당에

    외통부에서 돌아온 답변이 이러한데....

     

    사이판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고 외교통상부장관님께도 오늘 새벽 해결을 부탁하는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고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을 오가며 고통속에 신음하고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이순간

     

    한낱 힘없는 서민인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
    답변을 읽는 자체도 고통이군요.

    대통령이나 관계처의 직원, 그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넘길까요.
    부산 사격장 사건대는 잘도 나서서 해결해 주더만 -
    저런 변명을 답변이라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말만 계속해되니 속이 터질라하네.....
    저번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 총기사건후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킨것 처럼 사이판 관광 금지시키면되지.... 다른 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사이판에서 우리나라 사람 돈 좀 벌어볼라카면 하루 빨리 보상해주지 않을까요...
    돈도 안되는 무능력한 정부에게 보상해 달라 했나... 너거한테는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보상 안해주도 되니 법으로 사이판 관광만 금지 시켜주면되지않겠나!!!
    자기나라 국민이 관광가서 총맞고 오는 나라에 관광을 보낸다는게 말이나되나...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하기야 상식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혹시 관계부처에서 사건 무마해 주는 댓가로 사이판 관광 무료로 갔다온거아이가....관광만 금지시키면 사이판에서나 여행사에서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짜피 문서로 일하는 곳이라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비록 대외적인 문서는 공문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진정 우리 가족이 일을 당했다는 생각으로 물밑협상과 압박,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할 터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판 당국이 대외적인 문서 외에 물밑에서 천하무적야구단유치 등 여론 조성을 위해 훨씬 훌륭한(?) 협상력과 외교력, 분위기 조성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사고 서류 하나 올라오니 검토 후 할 방법 없네 끝" 이런 느낌이네요.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페이퍼 한줄에 적혀있는 그 이면의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슬픕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함께 기도할께요
    아직도 사건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이 잘되기만을 멀리서나마 빌어봅니다.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76.gif" value="急" /> 오래전에 사이판을 여행 했는데 황당하군요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4.gif" value="!" /> 범죄 피해 보상이 없는 미국령이라니<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앞으로 사이판은 다시 갈 일리 없을것 같군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4.gif" value="!" />
    외국인이 대한민국 여행가서 강도 또는 범죄를 당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요? 그리고 6천만원들여서 비행기 태워 본국에 치료 받을 수 있게 보내주나요? 우리나라에서 다치는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는 법을 외국에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이판사고 나기 얼마전 우리나라 부산에서 화재가났서 일본인 관광객이 죽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3억이상씩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도 총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면 자기들 이미지를 위해서그랬던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그러니 보내고 나서 괜찮냐고 묻는 전화 한통이 없겠지요..아무장비도 없는 사이판 병원에서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테지만..한국와서 살았지요..지금도 여전히 중환자실을 왔다갔다하지만요...그럼 외국에 가서총맞은 사람은 그나라에서 보상해줄 법이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님이 총에 맞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님이 총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고 아이둘을 키우고 보상도 못받고 평생을 살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 할수있습니까???
    묻습니다.
    님이 박재형 씨가 당한 일을 꼭 같이 당했다면, 비행기 태워 고국에 보내주었으니 백골난망입니다 하며,
    사경을 헤매면서도 찌그러져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태워 본국으로 보낸 건 사이판이 의술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적이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판을 옹호하는 당신이 뭐 대단한 권력이라도 누리는 것 같습니까?

    우스우면 미친듯이 많이 웃으세요. 웃는다고 세금 청구하지 않을테니까요.
    이런 미국의 개돼지 같은 놈아!
    뒷통수에 눈 안붙어 있으면 뒤를 조심해라..
    길가다 대갈박 안부셔질려면....
    제가 억울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 윗글의 님의 의사도 존중은 해야겠지요.
    닉네임을 사이판이라고 쓰신 걸 보니 그 쪽 관계자 분이신지.. 사람 다 죽게 만들어놓고도 장사잘되서 민간기금조성을 방패막이로 사용할 뿐 실제로는 콧방귀도 안뀌고 잘 살고 있다더니 이렇게 제 블로그에까지 와서 염장지를 배짱이 있을만큼 과연 장사잘하고 있나보네요.

    환율에 따라 달라져서인지 비방글을 올리시는 분마다 비행기값을 달리 말씀하시니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만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비행기삯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비행기 내줄수 없다고 버티더니 공교롭게도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고나자 말을 바꾸어 한국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기꺼운 마음으로 피해자를 염려해서 취한 조치일까요?

    총은 등에 맞았는데 배를 째어 총알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장기들만 밖으로 드러내놓고도 2주정도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최선을 다했다던 돌팔이들에 그런 자들을 미국에서 대학나왔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던 여행사직원들속에서 보낸 지옥같은 시간들...

    아마 넉넉잡아 그 정도면 시신을 돌려보낼수 있다고 생각했나보지요. ㅎ

    잠깐만 생각해봐도 장사에 지장있을까 울며 겨자먹기로 보낸 장사치의 계산속이라 생각드는데요.
    그러니 7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이순간, 환자가 고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순간까지 '민간기금조성'이라는 농간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만 있겠지요. 아, 물론 그것마저도 오히려 방송을 통해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어 고통속에 빠뜨려놓고도 피해자들에게 줄 돈은 '재정상의 문제'로 즉, 돈이 없어 못주겠고 대신 연예인들은 비밀계약까지 작성하며 돈으로 불러들여 홍보할 여력은 대놓고 과시하는 우둔한 머리들로 지금쯤 사건이 묻혀졌다 쾌재를 부르고 있을수도 있겠네요.

    이제 어느정도 잊혀지고 잠잠해져 이처럼 블로그까지 와서 염장질러도 아무 문제 없겠다 생각될만큼 자신있으니 이렇듯 지금같은 힘든 상황에 찾아들어 대놓고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거겠죠?

    사실 이런 글에 일일이 댓글달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만 제가 5월들어 거의 한달내내 중환자실로 응급실로 쫒아다니다보니 악만 남은 듯 사이판이란 말만들어도 치떨리는 마당에 이런 글을 보니 한편으론 어이없고 한편으론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누군지, 왜 사이판이란 닉네임을 쓰며 이렇듯 충분히 참담하게 고통받고있는 피해자를 능욕하는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어 당신에게 저희와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정부까지 갈 필요없이 속된말로 과부달라빚을 내서라도 당신 면상을 직접 보고 아나 떡이다 라며 사이판으로 고이 보내드리지요. 당신가족들까지 걸린 당신의 삶과 목숨값은 아마도 그 돈 6천만원으로, 아니 (배를 갈라 장기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놓는 일을 당한 채라도) 비행기 한 번 태워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껏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며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이런 글을 읽게 만들어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전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도 이젠 어떤 통증약도 듣지않아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그를 아무소용없는 마사지만 해주며 안타깝게 지켜보다 왔기에 지금 이 순간의 심정으로는........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하며 이 글을 삭제할 만큼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제가 먼저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부나 우리 외교관 한심할때가 많지요 외국가서 우리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 화가 날때가 많지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읍니까
    끝까지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