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

푸른지붕 2009. 4. 10. 16:46

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유튜브 코리아 사이트의

 한국설정 사용자에 한해 동영상 및 댓글의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다'

 

출처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https://www.youtube.com/blog 

 

이런 발표가 나오자 여러 언론과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업데이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프레시안 -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409184103

 

우공이산 - 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  

http://bloter.net/archives/12596

 

민주당 - [논평]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1873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정부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했다

2) 정부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한다

3) 청와대가 국가설정을 '한국'에서 바꾸기가 힘들어 난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배포대상)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www.youtube.com 을 통해 평상시와 같이 업로드하여 전세계에 배포 됩니다.

또한, 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청와대 채널은 '한국(South Korea)'라는 국적으로 서비스 될 것입니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 :  https://www.youtube.com/presidentmblee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인터넷 서비스는 유튜브에 올리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및 판도라, 다음 TV팟 등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3/25] 대통령 라디오 연설 유튜브에도 뜬다! 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유튜브코리아가 한국에서 서비스를('08년 1월) 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법안에 따르면 일일방문자 30만명 이상 포털과  UCC 업체, 20만명 이상 인터넷신문은

제한적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2007년 7월부터 본 시행령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일방문자 10만명으로 확대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4월 1일 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된 153개의 업체는

4월 1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코리아(kr.youtube.com)는 현재 일일 방문자 10만이 넘는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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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와서 보니 정말 화가나는데..

청와대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네티즌은 전세계 최고의 UCC 사이트에서 한국인으로서 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 국적아닌가? 우리도 다른 나라로 바꿔 영상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자존심 문제이다. 저 머나먼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왜 우린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조차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냔 말이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런지.. 글로벌 시대에 왕따가 되고픈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반박이라고 한다는게 고작 국가 바꿔서 올리면 된다? 거참..
제2 롯데, G20,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유튜브...솔직이 쪽팔립니다. 한나라의 원수가 되고 싶은신 건가요...자기의 존심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에휴......
본문에 있는 청와대 유투브 계정 소개에도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있거든요.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위에 내용을 보니 국내법을 구글에 적용하려 했는데 구글에서 그걸 거부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독죄가 만들어 진다면 그것도 모든 해외포털에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국내 포털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전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상 고립국이 되 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국가브랜드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인의 영상을 유투부에 올려도 그 영상만보고 그것이 한국이다 라고 바로 알수있는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보단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외국인은 한국에 놀러와서 중국 북경에 있는Bird's Nest stadium(북경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놀라면서 부끄러웠습니다.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게 말입니다.

이런 모든것이 고려된 판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혹여 어떤 즉흥적인 판단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재고(再考)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월 6일에 올라온 동영상에 영어 자막은 없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이렇게 철이 없으셔서야...
인터넷 중독 아닌가요? 상황이 이러면 유튜브 포기하세요.
어디 일국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타이틀달고 세계로 올립니까?
세계 대통령인가요? 그냥 세계인 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하지 말고... 쯧쯧
유튜브에서 그냥 한국을 지워줘야 무슨일을 저질렀는지 아는건가???
전세계가 뭐야 전세계가... 유튜브가 전세계 전부다 현지서비스하면 전세계란 선택이 없어질텐데
그땐 어디를 고르시려 그러시나... 전세계의 목적은 현지서비스를 안하는 나라나 상업성이 없는 작은 나라 혹은 북한같은 나라가 그렇게 올리라고 그런거지... 목적을 모르는듯... 그냥 애초에 전세계라 하지말고 동영상을 올릴수 있게 편의를 봐준 유튜브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유튜브가 생각할때 얼마나 웃길까요?
잘 알겠습니다. ^^
대한 민국 만세 이명박 대통령님 배리굿 일본에비하면 삼분의일정도 일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은 나라 내나라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만은 역경과 고통과 어려운 역사의 흐름속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택된것은 분명 하늘에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안습니다 일하십시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저는 동영상을 보며 감동과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ttp://media.hangulo.net 에서 질문드립니다.)
1. "유투브"라고 공식으로 표기한 곳이 눈에 뜨이는데, "유튜브"가 공식 표기가 아닌가?
3. 여전히 "국가:한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내국인이 그곳에 댓글을 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
유튜브 채널에 직접찾아가서 댓글남겼더니 승인해주셔야 올라간담서요?

그래서 여기다 남깁니다.

나라망신 그만시키세요. 덕분에 국적표기도 못하고뉴질랜드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적표기중에 전세계라는 설정은 아직 서비스 되지 않는 국가를 위한 것이며 엄연히 국적표기는 해당 자기국가를 표시하는것이지

청와대의 주장대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니까 전세계로 설정해도 된다는 논리는 유튜브 관계자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을지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네요. 덕분에.
전세계적인 망신. 대통령 연설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안올라가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국적을 바꿔 올려야 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요. 어리석은 분들아.

인터넷 강국에서 인터넷 통제국으로 바뀌는군요.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뼈를 깎는고통을 통해서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바라는 것, 얻고자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속시원히 얘기 해 주세요..
생색내기 쇼, 아니면 남탓하기 이게 이명박정부의 유일한 생존방법이다./
ㅋㅋㅋ 국민들 괴롭고 힘들어 할까봐 이젠 청와대발 개그가 한차원 수준높아지는군여.
전세계인을 상대로 웃겨주시느라 참 수고가 많아여...
팔짝지붕아래도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구글블로그로 만들어서 세계에 서비스하세요.
찌질하게 주요탄압 사이트 다음에 이게 뭔 민폔지...
청와대의 개그 수준이 한층 올라가는군요... 월드와이드는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제 3국을 위한 설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짓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아프리카 제 3국의 입장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짓이란 말입니다...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실력이 일품이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맨날 오해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청와대는..

그리고는 국민들만 점점더 힘들어진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마라.. 국민들이 더 창피하다.
세계에 안좋은 이미지는 청와대로 부터 나온다.
왠지 많이 우습네요.

적성국에 적성국의 우호국 이름으로 친사를 보내는것과 무엇이 다른겁니까 ??



자국민에겐 굽힐 수 없지만 세계를 향해선 과감하게 항복하는 청와대라는 겁니까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라 인제서야 봤네요^^
아이 창피해^^
청와대는 국민을 대변하긴 하는겁니까??^^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