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범죄 신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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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8. 31.

 

병역면탈범죄

신고 접수 하세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양화, 지능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29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병역면탈 의심자 연중 접수


이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면탈 사례는?

병역면탈의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요 병역면탈의 사례로는 고의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청력장애 위장, 아령을 이용한 고의 손목수술 등이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쉬워요.

 

병역면탈 범죄 신고하는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 또는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 당연히 지급됩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과정을 거쳐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주어집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병역면탈범죄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 접수하세요!

 

[출처]
카드뉴스 : 12기 전재현 기자

 

 

<청춘예찬 전재현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