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방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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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20. 9. 9.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검사 장소와 일자를 직접 확인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자들이 본인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실시 독려 등의 안내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안내 수신을 원치 않는 의무자들의 민원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신을 원치않는 의무자를 관리하여, 중복안내 수신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9. 9.(수) ~ 9. 23.(수), 14일
     ②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0. 10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 042-481-2869)
 바. 주요 의견 검토사항
   - 발송 제외자  등록 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업무(검사업무내)
   - 발송 제외자 등록 직원 외에 타직원 또는 해당청내 안내문 발송에도 적용할 기준 및  범위 
   - 제외자 등록 사유 항목 및  발송 제외 해제 사유 등 항목, 민원 발생등 문제점  등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