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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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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3.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12기 학생기자 신은지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됩니다.

 


 

 신청 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1) 부양의무자 2) 피부양자 3)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 이상)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64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1) "부양의무자"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피부양자"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3) "자활가능자"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

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014

 

병무민원

 

mwpt.mma.go.kr


 위와 같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대한 안내였으며, 

 2020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은 반드시 누리집을 참고하여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www.mma.go.kr

 

 

ㅁ 제출관서 및 구비서류

- 제출관서는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신청서 등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병무청 「공개/개방포털→사전정보공개→볍령/훈령정보→훈령·예규」 검색란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pen.mma.go.kr/caisGGGS/contents/html/view.do?menu_id=mma0000138

 

훈령·예규 - 법령/훈령정보 - 정보게시판 - 정보공개 - 공개개방포털 - 병무청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훈령·예규에 관한 법령 정보입니다.

open.mma.go.kr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학생기자 신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신은지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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