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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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13기 곰신기자 정지호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현재, 종식 후 해외여행을 목표로 두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바로 여권인데요, 오늘은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알고 계신가요?]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
병무청은 2021년 1월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이전까지의 여권제도는?]
이전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병역 의무자의 여권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전 사항과의 비교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여권 유효기간이 곧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때마다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개선된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여권제도 개선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더욱 많은 병무행정 소식을 접해보고 싶으시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춘예찬 13기 곰신기자 정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정지호 곰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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