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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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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2. 9.

경제적 취약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가운데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중 경제적 취약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중 경제적 취약자의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를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지원은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가운데 생계유지 곤란 사유의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재산액 기준이 7,850만 원 이하,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1,950,516원 이하입니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또는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남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병역감면, 생계유지 관란 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진 병역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유익하게 병무행정을 활용하기를 바라봅니다.

 

 

 

<청춘예찬 황은영 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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