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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후회 병역면탈! 평생긍지 병역이행!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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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2. 9.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병역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꼼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합니다.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도입) 2012년 4월

(목적)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

(실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로 470명 적발('12~'20년)

 

 

 

[병역면탈 범죄 적발 주요 사례]

- 키미테 이용 안과질환 위장 적발('13년)

- 주한 외국인학교 학력속임 적발('18년)

- 대학 선·후배 집단 고의 체중증량 적발('18년)

- 브로커 개입 청력장애 위장 적발('19년)

- 고의 손목수술 체육선수 적발('20년)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제보) 병역감면 목적 신체손상·속임수, 대리 신체검사

(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1588-9090, 042-481-2781

(포상)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최고 2000만원까지 /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 처분 시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STOP!]

-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주기적 모니터링 및 단속

- 포털사 등 협조, 게시글 삭제 조치(연간 2천여건)

- 조장정보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588-9090, 042-481-2783, 병무청 누리집, 국민신문고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 게시글 삭제, 제도 개선 등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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