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 개편, 2021년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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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2. 26.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13기 곰신기자 장지혜입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병무청은 이전과 달리 개편된 제도들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제도들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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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전공만 가능하던 현행을 개선하여 보건, 의료, 문화, 환경, 안전까지 전공을 세분화 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인해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개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각 군별로 상이(육군 4주, 해군 3주)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즉, 20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은 복무 현장에 적합한 제복 개선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개선하였습니다. 제복 상의의 경우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티셔츠를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했습니다. 셔츠에 부착된 태극기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의는 계절별로 색을 달리 했고, 단추는 후크로 제작하여 탈부착에 용이하게 했습니다. 근무복 지급은 20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는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대상은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심사과정은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3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던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병무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범죄경력 제공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복무관리 강화는 무엇일까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및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열람한 경우(1회) 경고처분 및 5일 연장 복무를 해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 개편된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병무행정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춘예찬 13기 곰신기자 장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장지혜 곰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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