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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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춘에 충성/병역명문가

2021. 2. 18.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13기 김희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카드뉴스 제작 : 미리캔버스

 

병역 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 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가문이라 함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 방위군, 학도 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역이행자 수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 가문을 선정하여 매년 5~6월 경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선정된 병역 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꾸준히 변천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병역 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훈령 제583호, 2004.9.8)된 후 꾸준히 제도가 변천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방법을 개선하였는데 연 1회 선정에서 매월 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병역 명문가 앱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대상에는 일제 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 유공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위 사진과 같이 각 시도 별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www.law.go.kr/LSW/lsOrdinAstSc.do?p1=&menuId=9&query=%EB%B3%91%EC%97%AD%EB%AA%85%EB%AC%B8%EA%B0%80&subMenu=1&y=0&x=0&nwYn=1%26sect%3Bion%3D&tabNo=1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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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더 자세한 조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 1조는 병역 명문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병역명문가의 정의, 시장의 책무, 예우 및 홍보, 우대, 협조 요청, 시행 규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들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2015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시상식 또한 개최되며, 이 사진은 2020년 11월 14일 촬영된 표창 가문 단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선양 및 우대는 어떻게 되어왔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다면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매년 5~6월 경에 진행되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초청됩니다. 나아가 매년 6~7월 경 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 명문가 증서, 패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또한 전달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로 게시되며 병적 증명서에 병역명문가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현충일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되기도 하며, 안보 현장 견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 판정 옴부즈만, 정책 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병역 명문가 우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등 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대의 내용으로는,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별, 업종별로 상이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명문가 우대 - 지역별 리스트

www.mma.go.kr/hall/list.do?mc=mma0002511

 

지역별 리스트 - 명문가 우대 - 병역명문가 2020 - 병역명문가

--> 지역별리스트 '서울 > 병원' 검색결과 : 35건  (※검색된 지원기관 목록의 명칭을 클릭하시면 상세 위치 및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원기관 선택 선택된 지원기관이 없습니다. 지역 및 업종을

www.mma.go.kr

▼병역명문가 우대 - 업종별 리스트

 

www.mma.go.kr/hall/listpart.do?mc=mma0002512

 

업종별 리스트 - 명문가 우대 - 병역명문가 2020 - 병역명문가

 

www.mma.go.kr

우대 시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병무청 청춘예찬 13기 김희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김희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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