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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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2. 2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등 복무 관리 강화!

 

 

카드뉴스 제작 : 미리캔버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시 처벌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강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었는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무 관리 강화 배경은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시도 감찰부서 합동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조사하였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열람 및 유출·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게 되며,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고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범죄 경력 제공은 법 시행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청춘예찬 13기 김희은 기자였습니다.

 

 

 

 

<청춘예찬 김희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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