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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_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배우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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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1. 6. 16.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병역사항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 범위가 바뀐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병역사항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내 공개.개방포털(http://open.mma.go.kr)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아이핀, 휴대폰,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병역사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를 잘 숙지하여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청춘예찬 이서경 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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