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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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DEX/생활 이야기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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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이웃님 ^^

계절의 여왕 및 가정의 달 5月(MAY)의 마지막 주(05.24~30)가 활~짝 열렸습니다.
今週에도 계획하신 일(業)이 만사형통(萬事亨通) 100%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COVID-19 바이러스 백신(Vaccine)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부터 [65세∼69세(1952∼1956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 기간은 다음 달 06.03 까지 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부터 [60세∼64세(1957∼1961년생)] 분들도 백신(Vaccine) 접종 예약(豫約)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70세∼74세(1947∼1951년생)] 어르신(분)들 또한 지난 05.06일 부터 백신(Vaccine)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수도권 및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傳月貰)가 신고 대상 입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 및 신록의 계절' 5월의 마지막 주간(來週間.05.24~30)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行] 하시며.
일상에서 생활을 하실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 주간(週間) 보내소서.
┏┓┏┓
┃┗┛┃APPY♡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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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일요일 오전에, 남덕유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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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는 이와 같은 '전월세(傳月貰)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세부 실무교육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됐던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問答)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申告書)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액이 소액(少額) 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명세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 신고는 누가 하나요?

[답변] :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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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에서 3주일간 월세(月貰)를 계약하려 한다. 이런 단기(短期)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답변] :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임대차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만큼 신고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돼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질문] :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어 계약하는 편법이 우려된다.
[답변] :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어 계약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총 거주 일수를 합산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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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傳貰) 계약을 한 뒤 2개월 지나서 잔금(殘金)을 치르고 이사 할 예정이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다. 즉,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로 먼저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전입(轉入) 신고 및 임대차(賃貸借)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 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 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 전세(傳貰)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保證金)이나 월세(月貰)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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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용해서 이전 계약을 연장 할 때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정하여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 상한제(이전 계약 대비 5%)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고시원(考試院)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傳月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신고 대상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 :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인에 공개되는 것인지요?
[답변] : 2021년 11월 1일 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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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고 정보는 어디에서 활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서 전세대출(傳貰貸出)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 일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로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 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시행 시점, 범위 등이 구체화 되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 허위 신고 및 미신고(未申告)에 적용되는 세부 처벌 수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변] : 허위 신고에 대해서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未申告)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과된다. 계도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게시물 내용은 '신문기사(新聞記事)'에서 발췌하여 게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