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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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DEX/생활 이야기

2021. 6. 20.

 

경기도 이천시 COUPANG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火災鎭壓) 중 순직하신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故 [김동식] 대장님의 숭고한 헌신(獻身)에 깊은 애도(哀悼)의 뜻을 표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BLOG. 이웃님 ^^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 6월(JUNE) 넷째주(06.21~06.27) [활~짝] 열렸습니다.
今週에도 계획하신 일(業)이 만사형통(萬事亨通) 100%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금번에는 [정부(政府)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분기(7.8.9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정책] 에 대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政策)은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消費)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장려방안 (消費奬勵方案) 입니다. 이를테면, 연말 정산(精算)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稅制) 지원이 아닌, 현금(現金)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方式) 입니다.
모쪼록, 6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 넷째주(06.21~06.27)에도 백신(VACCINE) 접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行] 하시고, 일상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 주간(週間.06.21~06.27)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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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일요일 점심 때, 남덕유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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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CASH BACK]이란 무엇인가?

물품(物品)을 구입하거나 서비스(SERVICE)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金)을 적립하여 주는 제도(制度) 입니다.

 

 

1.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내용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은 카드 사용 금액이 일정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POINT)로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월에서 6월까지 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7월에서 9월까지 120만원을 사용했다면 증액분인 20만원의 10%인 2만원을 포인트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CARD)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上限線)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稅金) 혜택

인트{POINT)로 돌려주는 혜택과 함께 세금(稅金) 혜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이상 늘리는 사람에게 10%의 추가 소득공제율(所得控除率)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15%~40% 이었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액 5% 이상 더 사용을 한다면 25~50%로 높아져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때 추가로 주는 공제(控除)의 한도액은 100만원 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카드 캐시백(CASH BACK) 시행 시점(時點)

카드 캐시백(CASH BACK)의 시행 시점은 아마도 2분기(4.5.6월) 사용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사용액 보다 3분기(7.8.9월) 사용액이 많게되면 증가분의 10% 정도를 캐시백(CASH BACK)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서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한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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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政府)에서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정책 추진 배경

정부(政府) 및 더불어민주당은 3분기(7.8.9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정책]을추진하고 있는 습니다. 이 정책(政策)은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消費)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장려방안 (消費奬勵方案) 입니다. 이를테면, 연말 정산(精算)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稅制) 지원이 아닌, 현금(現金)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方式) 입니다.

즉, 정부(政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CASH BACK)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구매한 사용 내역은 환급(還給)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方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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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黨政)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3종 패키지(Package)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은 처음 시도하는 방식(方式) 입니다. 캐시백(CASH BACK)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입니다. 전 실행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득층(高所得層)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CASH BACK)에 일정 금액 상한선(上限線)도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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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政府)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消費奬勵策)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을 추가 적자 국채(國債) 발행없이 초과 세수 내에서 편성한다는 계획이고 정부(政府)는 초과 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기에,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 내용은 신문기사 [MBN 디지털뉴스부 ]에서 발췌하여 게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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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黨政)은 올해 2분기(4∼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서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한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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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비(消費)는 서민경제, 골목상권 측면과 K자 양극화 회복 방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캐시백(CASH BACK) 정책은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문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黨政)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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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黨政)은 부문별·업종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종 COVID-19 감염증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비를 유도하는 곳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이런 내구재 구매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대면 서비스 업종보다 가구, 옷 등 (준)내구재 구매를 하는 것에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黨政)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비대면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ON LINE) 사용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온라인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당정(黨政)은 캐시백(CASH BACK)의 비율, 개인별 상한선, 캐시백 대상과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게시물 내용은 신문기사 [연합뉴스]에서 발췌하여 게시를 했습니다.

 

 

 

 

 

 

 

 

2021.06.20.(일) .. 정부(政府) 신용카드 캐시백(CASH BACK)

정책 추진 종료하며 다음 산행(山行)여행(旅行) 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