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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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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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동네변호사 조들호2’ 37회 검찰이 조들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 ⓒ KBS2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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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번호판 가림행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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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불법 웹툰은 이제 그만! 웹툰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월,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

12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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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직장갑질!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0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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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회 초년생의 전월세 계약? 이건 알고 하세요!

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본가에서 멀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취를 하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하는 첫 거래, 바로 전·월세 계약인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잘 계약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막상 계약하고 나서도 ‘혹시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생각과 임대료 인상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집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경우가 많은 임차인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3법과 월차임전환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데요. ..

0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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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중고거래 물건에서 발견한 현금뭉치! 가져도 되나요?

중고거래를 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모르는 사람과의 중고거래가 아니더라도 주변인과 쓰던 물건을 주고받아본 적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또 활성화되면서, 실생활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마켓, 번*장터 등 특색을 살린 플랫폼이 유명해지면서 더욱 그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종, 중고거래를 하다가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가령, 중고 거래 후 받아온 물건 속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실제로 중고거래 이후 받은 물품에서 뜻밖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몇 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사례들을 한 ..

0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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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청소년이 의뢰하는 술담배 대리구매! '댈구'를 아시나요?

과거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본적 있나요? 십 수년 전만해도, ‘심부름 왔어요~’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던 술과 담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019년 기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흡연율은 6.7%(남학생 9.3%, 여학생 3.8%), 음주율은 23.4%(남학생 16.9%, 여학생 13%)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텐데, 어떻게 구매하느냐고요?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