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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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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0. 3. 24.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대 위헌 4로 매우 근소한 차이였다. 이처럼 ‘사형제 존폐’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은 사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접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 상태다. 하지만 흉흉한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인지 은근히 ‘사형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

또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나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집행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집계됐다.

 

 

한국 청소년들, 사형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형제 찬성 반대’ 현장 설문조사 결과 (좌-온라인조사 / 우-오프라인조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사형제도 찬성에 약간의 힘이 실린 상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게 될 청소년들은 과연 어떨까?

조사는 모 포털사이트의 한 10대 친목카페에서 1월 29일~2월 2일(5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의 63.16%가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36.84%는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월 27일~1월 30일(3일간) 청소년 동호인 야구대회가 열리는 고양시의 한 야구장을 찾아 총 58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진행해 보았다. 현장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58명중 정확히 50%인 29명씩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선택함으로써,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형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결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혈세 낭비… 찬성 이유도 가지가지

‘찬성’을 선택한 쪽의 경우,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아픔이 크다’, ‘흉악범죄자는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흉악범죄자에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말했다.

 

반면, ‘반대’ 쪽은 ‘죽음이 아닌 최악의 징역 환경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중범죄자도 생명의 가치가 있다.’, ‘사회 봉사 등을 통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죽음에 미련이 없는 흉악범죄자에게 죽음을 벌로 주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 현실에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사형제는 범죄율과 무관.’ 등을 이유로 했다.

 

 

▲ ‘사형제 찬성 반대’ 온라인 설문조사에 남긴 청소년들의 의견

 

인류가 탄생한 이래 형벌의 기초에는 ‘피해자의 보복 감정’이 숨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문명화된 인류사회에서 과연 사형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느 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협조. 고양시야구협회 청소년분과(고양시청소년야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