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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에 꼭 따져봐야 할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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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0. 4. 22.

이사철에 꼭 따져봐야 할 일조권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월에는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고 5월은 2일, 3일, 12일, 13일,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는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좋은 집의 조건으로 교통, 교육, 생활 등을 따져보는 일은 많은데 ‘일조권’을 따져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햇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집을 고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가능한 발품을 팔아 직접 찾아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묘지의 일조권도 보호해 달라

 

얼마 전 할아버지 묘지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손자의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지에서 1.6m 거리를 둔 곳에 주택 신축허가가 났는데, 묘지 주인과 사전 동의 없이 경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주택 위치를 옮겨줄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묘지의 일조권도 중요한데, 우리가 살 집의 일조권은 더욱 중요하겠죠!

 

매일경제 2010.04.02 "묘지, 일조권 침해 당했다" 이의 제기

 

 

일조권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일조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소원을 묻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주겠소?”라고 한 말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어요.(믿거나 말거나^^;;)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지요.

 

일조권이 보호되어야 할 대표적 이유로 햇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햇볕은 밤과 낮을 구분해 생체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우울증도 막아줍니다. 또 비타민D를 합성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을 늦추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침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환경권 침해·인격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피해의 정도·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살필 수 없다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동지일 기준 9:00~15:00까지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08:00~16:00까지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법률 비타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을 클릭하세요!

 

 

 

 

햇볕 쬐는 권리가 그렇게 중요해?

 

도심지로 갈수록 땅값은 오르고,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건물은 점점 높아집니다. 건물이 높으면 풍부한 일조량과 수려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저층 건물은? 고층 건물에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을 동시에 침해당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일조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생활에 꼭 지켜져야 할 권리, 일조권. 집을 지을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꼭 따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