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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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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2010. 7. 14.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부모님을 만난 동건이는 죄송스런 마음에 고개도 못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이런 사고를 종종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과 책임을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면, 불안한 마음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처럼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동건이의 사고는‘안전사고’에 해당하여 학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사고(安全事故)’란 학교나 공장, 공사장 등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 몰라서(부주의 등)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특히 안전사고 중 학교나 학교 밖의 수업 활동 중에 학생이 당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학교안전공제’라는 보험에 학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건이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돈을 공제회에 내고 있습니다.

 

동건이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동건이가 장난을 치다가 본인 실수로 다쳤지만, 학교는 학교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고 보호해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끼리 싸운 경우엔 어떨까?

 

 

학교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안전사고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것이 친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싸우다보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학교 측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학우들끼리의 싸움은 부주의에 의해 우연하게 생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두 친구가 싸운 것에 대해 학교에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싸운 장소가 학교나 등하굣길이었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두 친구가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때는 학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은 학교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학교 주변 200m 안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해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뭐라 할까요?

 

① 학보건법 ② 학보건법 ③ 학보건법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①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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