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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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0. 8. 21.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교통사고였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 ‘차’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들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소 억울한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처럼 에어백이 없는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 100%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다소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2010년 6월 말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 방안 (2010.6.30.시행)

 

1.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어린이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 등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

 

 

4.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 우선순위 폐지

종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으로 규정하여 뒷 순위인 자전거는 앞 순위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였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으로부터 진로방해 또는 위협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산물인 최고속도에 따른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해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교통주체가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일명 Hook-Turn)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

 

 

6.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일반적으로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도록 했다.

 

 

 

7. 자전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는 도로의「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8. 2대 이상 자전거 병진(竝進) 금지

자전거는 속도가 느려 2대 이상 도로를 나란히 병진하는 경우 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므로 도로에서 여러 대가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렬로 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표지로 병진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나란히 병진할 수 있다.

 

 

9. 술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 금지

도로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에게도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달리 개조가 쉽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다른 자전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2010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http://news.rota.or.kr/main/articleview.php?uid=691

 

 

자전거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보다 피해가 작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의해 처리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끼리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하게 되므로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신호를 개선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사고를 냈을 때 그 상황에 딱 알맞은 법 조항까지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문제를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과 혹시 모를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자전거 운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2010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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