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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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 11. 24.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고 스스로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훈방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 블로그 ‘이로나의 영상 기록물 보관소’

 

북한과의 이런 긴장 관계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장난 거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장난 문자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예비군 징집문자를 보낸 유포자 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선 중학생과 이 두 명의 성인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위유포로 공무에 직접적인 방해는 형사처벌

 

앞선 중학생 유포자와 뒤따라 소개한 성인 유포자의 처벌이 다른 이유는 바로 ‘공익을 해할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 행동이어야만 하는데요.

중학생 유포자는 허위 사실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는 했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그 뒤 검거된 성인 유포자 두 명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예비군 징집 문자를 보냄으로서 국방부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도록 한 점 등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전쟁나면 문자로 연락해줄까?

 

실제 국가 비상사태에서 징집 통보는 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통신과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 병무청은 평시에 미리 병역동원소집대상자들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이 통지서에는 집결장소는 ‘00학교 운동장’ 등 정확히 표시하는 반면, 집결일시는 ‘동원령 선포 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적힌 해당 장소로 모이면 되는 것이지요. 평시에 동원훈련을 위해 교부되는 통지서는 푸른색이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교부되는 통지서는 분홍색인 것도 특징입니다.

 

▲북의 포격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연평도 Ⓒ뉴시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군인 2명이 전사했으며, 군인과 연평도 주민을 포함한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연평도 주민들의 터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죽었고, 우리 집 앞마당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런 장난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제 있었던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장난 문자의 도구가 되기엔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거짓말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는 어떻게 장난을 칠까 고민하기 보다는 이웃의 위기를 함께 걱정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글 = 법무부

허위문자사진 = 블로그 ‘이로나의 영상 기록물 보관소’

연평도 포격 사진 = 뉴시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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