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법자, 꼼짝마!"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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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1. 12. 28.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유괴 재범률은 66.7%~!

비단 아동관련 범죄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용자 수 48,000여명 중 10,500여명 즉 22.7%가

3년 내에 재복역하는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범률, 대체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 법무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업무협약식 개최

 

 

 

 

 

 

국립병무병원 홍보 강화 및 사법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해

법무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2월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MOU 협약식에

저희 블로그 기자단도 참석했는데요,

 

 

 

 

 

이날 MOU 협약을 위해서 법무부 측에서는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함께

법무병원장, 보호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오병훈 이사장과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답니다.

간단한 내빈소개를 끝으로 ‘법무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MOU 협약서’에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오병훈 이사장이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협약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약서의 내용에는 범법자에 대한 연구와 범법 장애 공동연구나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국립법무병원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 의학계에서도 사법정신의학을 통한 심리치료와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벌써 선진국에서는 사법정신의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서명이 끝난 후에는 김희관 국장은 “20년의 검사생활 동안 수사에 있어 의학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소견 그리고 감정이 있어야 올바른 사법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서

“이번 MOU협약을 통해 공동연구와 노하우와 식견을 늘려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병훈 이사장은 “정의사회구현의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법,

올바른 정신이 필요한데 법과 정신의학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면서 “사법의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법과 정신의학을 같이 발전시키느냐가 큰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계기로 국립법무병원과 사법정신의학이 발전하였으면 한다” 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해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입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무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MOU 체결로 인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강백 기자

사진 =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