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시 ‘손가락, 얼굴도장 꾸욱~!’

댓글 7

법동네 이야기

2012. 1. 2.

 

 

 

“우와!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크구나~”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무자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출국의 중요한 관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비행기 안의 짐을 찾기 위해 게이트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해외여행의 아쉬움도 잠시 달래고 있던 무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 있었으니,

.

.

.

 

 

 

바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설치해

2012년 새해 첫 날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전용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였습니다!

 

 

■ 대포 여권, 꼼짝마~!

 

요즘 들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후 일부 외국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타인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난 1년간의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현행 법안으로는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0년 8월 15일,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EU,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지문과 얼굴을 정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1년 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데요,

2010년 9월 1일부터 국내 22개 공항에 안면인식기 67대를 설치하고

사전분류기준에 의해 우범외국인들을 데이터베이스 및 지문을 통해 대조한 뒤

적발했습니다. 2011년 7월 1일 부터는 전국 3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문등록기 100여 대를 설치하여 시범 활용하였답니다.^^

 

 

■ 손가락은 꾹~ 눈은 쫑끗!

 

이렇게 바뀌는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12월 27일,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브리핑실에서 시연 행사가 있었답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출입 기자 등을 상대로

새롭게 시행되는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확인 제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인데요,

 

 

 

 

지문과 안면 인식시 언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총 11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 날 시연 때는 모로코 입국자를 위해 아랍어 번역된 관련 주의사항이

화면에 소개됐답니다. 그러면 지문인식과 안면인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1.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입국심사대에서 양쪽 검지 손가락을 기계 위에 댑니다.

3,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도록 바라봅니다.

4. 입국심사원이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5. 최종 확인 시 이상이 없으면 입국심사가 완료됩니다.

 

 

 

만약 입국자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범죄자의 지문과 40%이상, 얼굴은 75% 이상 유사할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정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과 모자,

선글라스 착용 등이 금지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Q. 모든 외국인들이 지문인식과 안면 인식기를 사용해야 되나요?

A. 아니에요!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이 대상이므로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는 현행 입국 절차를 그대로 밟으시면 된답니다. ^^ 만약 대상 연령의 외국인이 인식기 활용을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은 관련 법을 적용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추방,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Q. 기계가 도입되면서 입국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A. 물론 이번 기계의 도입으로 1인당 60초인 입국 심사시간이 90초로 일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제 이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안면인식기를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심사를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화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다들 침착하게 임하시더군요.^^

게다가 한 일본인 관광객은 오히려 이 제도로

입국 심사가 간단하고 쉬워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니까요~!

 

오늘 무자는 공항을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국가 안보는 공항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위조 여권을 통해 입국할지 모르는

테러리스트 등의 위험 인물들을 국제 공조를 통해 파악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주변에 외국인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손가락, 얼굴도장 꾸욱~!" 입니다!!^^

 

글 = 김무진 기자

사진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