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 117, Wee? 학교폭력 뿌리 뽑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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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 2. 9.

 

 

 

“학교폭력, 이제 그만!”

 

 

 

 

 

얼마 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관련전문과와 30여차례가 넘는 학생-교사와의 간담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 출처: ETN 뉴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며,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많고 무슨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여기는 법무부니까~

신고와 조사체계 개선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별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동수 학생!
사실, 동수는 잘나가는 일진이에요.
얼마 전에 눈이 마주친 후배들을 많이 혼내줬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동수만 지나가면 후배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슬슬 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STOP!

일진 경보제가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학생들만 아는 은밀하고도 알기 힘든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탐색 및 대응하는 일진경보제.

동수네 고등학교의 일진회 문제 때문에 별별시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고

일진이 누군지 추적해서 밝혀낸대요.

 

게다가 매년 초등학교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합니다.

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정확한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하기위해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이 직접 조사를 주관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함께학교폭력 위험지역 학교 등의 구역을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동수네 고등학교.
방과 후에 애들이 한쪽에 모여있어요. 이상한 기류가 감도는데요,
갑자기 동수가 약해보이는 친구 기훈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들도 동수를 따라서 기훈이를 때려요.
기훈이 코에서 피가나요.  옷도 찢어지고, 배를 차자 피를 내뿜었어요.
기훈이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려요.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요.

멀리서 지켜보는 친구들은 어쩌지? 어쩌지?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STOP!

든든한 117이 있잖아요!

 

 

이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어디로?

국번없이 117~

그동안 교과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해서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17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 판단한 후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옮기고 처리해요.

  

 

(그래픽=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건을 처리할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Q:학교폭력 가해자 동수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동수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인 기훈이의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둔 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격분한 동수는 "너희 내가 가만히 안놔둘거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가해학생인 동수가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한 징계를 받습니다.

 

동수의 교화를 위해 재활프로그램이 필수!법무부에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 가능)

 

Wee (We+education / We+emotion) 합성어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존재함
-출처: 위키백과

 

재활프로그램에서는 특별 진로교육과 직업 교육을 포함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학교폭력 피해자 기훈이는 어떻게 되나요?

 

 

 

 

Q: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시 가해학생이 찾아올까봐 겁난다고요?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됩니다.

 

Q: 에이.. 그래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가게 될 것 같다고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를 삭제해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Q 나중에 상급 학교 올라가서 만약 같은 학교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피해학생의 요청할 때는 상급학교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해준다고 합니다.

 

Q 황폐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고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전국 Wee센터,

CYS-Net에서는 학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의 의료문제와 법률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를 마련해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맞아 온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맞은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 등의 분쟁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Q 그런데 가해자인 동수네 집이 가난해서 치료를 못해준다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조사 인력이 배치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지고,

신속한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

기존의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학교폭력 상담 받아봐요! 


 

어떠세요?

조금은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위에 알리는 것 잊지마세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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