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4) 재범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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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 1. 30.

 

 

 

수용자의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생활용품과 피복 지급수량 확대하며

난방 설치나 노후시설 개축 등을 통해 수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형 혼거실 형태의 소년원 생활관을

선진국형 소규모실(4인 이하)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치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수형자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5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출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립형 교도작업을 확대 시행하고, 교도작업 장려금을 증액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올해 법무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