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미소로, 냉철한 판단력으로! 권혜정 마을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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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5. 5. 20.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가 책임진다!

여러분도 혹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요? 살다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끔은 법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없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법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지역 주민들 간의 다툼이 심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마을변호사>제도를 두어 마을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주시 적성면의 마을변호사 권혜정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마을변호사 권혜정 변호사()와 남장현 기자()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혜정입니다. 저는 파주시 적성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변호사란 말 그대로,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마을에 변호사들이 위촉되어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루 종일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활동의 개념입니다. 제 경우에도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지만,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직접 마을에 내려가서 대면 상담시간을 갖지요.

 

Q. 어떤 이유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A. 마을변호사로 위촉되기 전부터, 저는 파주시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파주시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께서 시의 외곽에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저로써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의 높은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추어보고 싶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 현장방문 상담 모습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인구가 많지 않다는 특성상, 무변촌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이어질만한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람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적성면의 마을 주민들끼리 마을길의 소유권을 놓고 작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 마을길을 매입하셨는데, 이를 마을 주민 한 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따라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계셨던 그 분께서 개인 소유의 길임을 주장하셨던 일인데요. 크고 작은 말다툼도 오가며 사건이 커질 뻔했지만, 주민 분들의 권리 관계를 잘 설명 드려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네요.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과 보람을 안겨주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상황 탓에 위축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행정적사법적 구제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아마,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있겠죠?

A.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웃음) 사실 파주시 적성면까지의 거리가 조금 되기에, 그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통비정도의 실비 지급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웃음)

 

Q. 매달 만나고 계시는 적성면 주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적성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달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마을변호사 권혜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온지가 벌써 꽤 된지라, 벌써 뵙고 싶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떠한 마을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 하하, 역시 마무리 질문은 훈훈한데요? 항상 주민들과 곁에서 함께 했던, 정겨운 마을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높은 장벽을 낮추려 노력했던, 그런 사람으로 말이지요.

 

    

 

권혜정 마을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마을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권혜정 마을변호사의 따뜻한 마음과 마을 주민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권혜정 변호사 외에도, 전국의 많은 마을변호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흔쾌히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내놓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마을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TIP> 마을변호사란?

법무부가 2013년부터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변호사와 대면상담 이외에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는 읍··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봉사자로 위촉하고, 현재는 전국에 약 1,400여명의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재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