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예약제 직접 경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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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 6. 29.


    


2015년 통계를 보면 출입국자의 수가 약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190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체류목적별로 확인했을 때 관광 목적은 952만 명(71.2%)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53만 명(4.0%), 취업 51만 명(3.8%)순이었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615만 명(46.1%)으로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사이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이 모든 출입국 사실과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입국사무소인데요. 최근에는 출입국 업무를 보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사전방문예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다양한 업무를 보기 위한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45개의 출입국사무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일반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등의 전반적인 체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체류외국인 관리, 출입국사범의 단속과 수사, 국적 및 난민 업무, 사회 통합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사전방문예약제>는 무작정 출입국사무소에 들러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숙열 사무관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 / 안숙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관)    

Q1) <사전방문예약제>가 무엇인지 소개 해주시겠어요?

A1)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출입국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과 상담을 받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21일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유학생, 중국동포, 비전문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지난 44일부터 전체 체류등록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Q2) <사전방문예약제>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 예약을 한 후 예약증을 출력하면 당일 방문예약 창구에서 1인당 8분씩 하루에 480명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회원제를 운영하여 실적이 저조했지만 비회원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Q3)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한 후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A3) 전과 달라진 점에는 새벽 6시부터 대기하시는 분들이 9시에 업무를 보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대기표를 뽑은 것과 같으니 민원인 대기실이 훨씬 한적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 서울사무소 한해 평균 방문 예약율은 11.6%였는데 20165월에는 69.6%로 상승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는 안숙열 사무관님(), 인터뷰 진행중인 정경은 기자()


 

최근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체비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전자민원을 이용할 경우에 내야 할 수수료의 할인율도 10%에서 20%로 대폭 증가하여 7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또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숙열 사무관님은, “국제적인 환경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출입국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포부를 밝혀주셨답니다. 이날 인터뷰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법무부에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체류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만큼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도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나라 출입국서비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예약제 시행 알림 간판()과 체류민원실 입구()

 

인터뷰를 마친 후 체류민원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체류민원실에는 방문예약 전면 시행 알림이라는 간판과 함께 예약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있었습니다. 덕분에 민원인의 평균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해소와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이 곳에서는 조사과, 관리과, 난민과 등의 외국인 보호와 그들의 바른 생활과 타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적극 도와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출입국사무소를 찾은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감소하였고, 대기실도 한산해졌습니다.

 

위 사진을 보니, <사전방문예약제>의 시행 덕분에 북적대던 대기실이 많이 한산해진 것 같네요. <사전방문예약제>20162월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성과도 발표된 것이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처리를 하는 민원인들은 그 효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에 발맞추어 서비스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취재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