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변의법칙]제6화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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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변의 법칙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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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듯합니다. 마음이 맞는 회사로 옮기거나 연봉이 맞는 회사로 옮기는 등 최근에는 이직이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 후 일시에 받는 것이 퇴직금, 연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2005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있고, 선원이나 공무원, 사립교원은 선원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 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하므로 일반적 근로자를 기준으로 퇴직급여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평소 일하면서 조금씩 적립해둔 내가 정당히 받아야할 임금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퇴직금 제도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업장에 퇴직금의 지금을 강제하는 강행법규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44)


    


 

10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이 10만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최소한의 법정퇴직금기준을 마련해두고 이에 못 미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소한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퇴직금 지급 요건과 최소한 법정퇴직금 산정기준을 알아보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아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근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편에서 알바, 계약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근로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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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소 1,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3일 아르바이트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이 강제됩니다.


 

최소한의 법정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당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퇴직급여법은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지급률 × 평균임금 = 법정퇴직금


 

 

계속근로년수는 지급기준에서 본 1년 이상의 계속근로년수를 말합니다. 퇴직금지급률연간 몇 일분을 퇴직금산정에 산입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퇴직급여법은 연간 최소 ‘30일분을 산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하루치)을 의미합니다.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럼 간단한 문제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볼까요?

 

Q. 행법이는 5년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법이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은 250만원씩 받아왔습니다. 행법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은?


A. 계속근로년수는 5년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지급률은 30입니다. 행법이의 평균임금은 월 250만원, 83,333(=250/30)입니다. 그러므로 행법이의 법정퇴직금은 1,250만 원이 됩니다. (5×30×83,333=1,250만 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사용자의 퇴직금적립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요청하여도 사용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다른 정산방법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뭘까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이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적립방식,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위험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죠?? 아래 표로 퇴직금과 각 연금제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이해해봅시다.


    

 

내 퇴직금, 내가 지킵시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적립과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해보고, 지급방식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근로자가 되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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