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날아올라> 속 소년보호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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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8. 2. 8.


웰메이드 웹드라마 <날아올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웹드라마 <날아올라>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휴먼드라마입니다. 네이버 TV에서 지난 1228일 공개된 이 작품은 위기의 청소년, 그 범죄 이후도 다룬 신선한 작품이자 무거운 소재이지만 아이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의 평을 받았습니다.

 

  

  

웹드라마 날아올라’ 3화 중에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전경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 소연이 소년원에 입소하고,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보호관찰관 이경희 계장(박해미 분)의 지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년원><보호관찰소>. 어디서 들어본 단어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고 있는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두 기관은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보호소년을 교정하고 보호,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유정(정다은 분)과 소연(서신애 분)을 괴롭힌 해경 일당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소년원에 간 소연이가 재판을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소연이도 가정법원(지방법원)에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고, 여기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드라마 속에서 검사가 나와 구형을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웹드라마 2<심판>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정과 소연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해경 일당이 법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웹드라마 날아올라’ 2화 중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

 

, 그리고 해경 일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소년원>으로 가는 재판이 아닌 실제 성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형사 재판인데요, 아무리 청소년이고,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만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연이 받은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는 흔히 칭하는 미성년자가 아닌 형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의 범죄는 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에서 소년을 교화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년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앞서 말한 <범죄소년>은 소년법의 죄를 범한 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촉법소년>죄를 범산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특별히 이르는 말입니다.



  

웹드라마 날아올라’ 2화 중에서 소연과 유정을 괴롭히는 혜경(가운데)

 

드라마 속 해경 일당과 소연은 모두 만14세 이상으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지만, 검사가 해경 일당은 정식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고, 소연은 죄를 범했지만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뿐만 아니라 가출, 비행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 보호자, 검사 등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통고하여 보호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총 열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1호 처분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총 일곱 종류의 처분(보호자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이 있습니다.

 

   

 

웹드라마 날아올라’ 3화 중에서 소년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소연(서신애 분)의 모습

 

작중 주인공 소연이가 받은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이런 보호처분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부에 소속된 전국 각지의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는 드라마 속 내용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곳으로, 소년원은 1개월부터 2년까지 8~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일반적인 학교 교육, 직업교육 등 드라마 속의 내용과 같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격리하여 교정교육을 수행합니다.

 

  

  

웹드라마 날아올라중에서,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관(박혜미 분)과 만난 소연(서신애 분)

 

보호관찰소는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사람과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호관찰(석방된 후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관찰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언젠가 TED Talk에서 보스턴 주의 검사였던 Adam Foss의 더 나은 사법제도에 대한 미국 검사의 의견을 담은 강연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여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거나, 엄벌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자신이 검사 생활을 하며 큰 도둑질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액 갚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기회를 제공했던 크리스토퍼라는 청년이 보스턴 은행의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사법의 목적은 엄벌이 아니라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소연은 자신의 행동이 유정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역시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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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승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