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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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 4. 13.


집 앞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는 즐거움을 만끽할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은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편의점 앞 파라솔테이블에서 간식이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식당 밖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편의점 인근 주민들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나 파라솔에서 음주를 사람들로 인해 쓰레기가 생기고, 야간 소음이나 위생, 악취, 통행의 불편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 그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편의점 안에서 마시는 맥주, 불법이라고요?

  

 

이처럼 일상화된 편맥’(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며,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주가 가능하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점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안에서 음주를 저지당했다면, 법을 지키고자 한 편의점 측의 요구이기 때문에 고객은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음주를 허용한 경우 편의점은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영업허가 등) 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95(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2. 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편의점 내부뿐 아니라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도 사실 해서는 안됩니다. 야외테이블을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야외 테이블 혹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건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을 늘어놓는 것은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47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요. 건축 후퇴선이란 건축 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계선 및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유지가 아닌 곳에 야외테이블, 파라솔 등을 설치한 야외 영업은 단속 대상입니다. 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거리에 설치한 테이블은 도로를 침범하여 통행불편 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밖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편의점 취객으로 인해 거리가 지저분해 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큰 고통일 것입니다. 밤거리 낭만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 잠깐의 기분 보다는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임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문화와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