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변의법칙13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향한 엄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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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변의 법칙

2018. 5. 29.

 



최근, 학교폭력을 해결해주는 심부름 업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돈만 주면 가해 학생들을 겁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고 홍보합니다. 굳이 이러한 업체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새로운 형태의 폭행을 행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생 괴롭힌 놈을 혼내주는 것도 죄인가요?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국가 사법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집행하는 것을 소위 사적제재라고 합니다. 친절한 금자씨(2005) , 돈 크라이 마미(2012, 더 파이브(2013)등 영화중에서도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많고, 최근 종영한 드라마 리턴(2018)역시 억울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범죄자를 응징(?)하는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법에 어긋난 사적제제입니다. 미국의 성범죄자(특히 아동성범죄자)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엄청난 폭행과 보복을 당하는 것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적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마을사람들이 직접 매질하거나 처형하는 것 등도 이런 사적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마에게 일가족을 잃은 은아(김선아 분), 사적 복수를 실행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더 파이브(2013)의 한 장면

 

사적제재는 어느 정도 정의의 관점에서 근거가 있고, 심정적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맹목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를 규제하고 공적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위치추적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이를 고용한 피해학생 측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이 최초의 피해 순간을 어떻게 대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행동할 것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도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의지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 해결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해결방식이고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심리상담사 오영은 선생님의 글이 피해학생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왕따를 당했을 때>

 

왕따 문제로 자문을 구하면, 나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가해자 아이를 만나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이다. 왕따는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피해 아이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문제행동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괴롭히는 주동자 아이를 조용히 알아내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다.

 

"네가 철호니? 내가 누군지 아니?"

하면, 아이가 당황해서 몰라요.”라고 그럴 거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으로 말하지 말고, 단호하고 침착하게,

"나는 민수 엄마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네가 민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서야.

넌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라고 묻는다.

 

아니는 그냥이라고 말 할수도 있고, 잡아뗄 수도 있다.

이 아이에게 우리아이하고 잘 지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건 네가 지금 어리고 반성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 번 그런 일을 하면 네게 똑같이 해줄 거야. 똑같이 해주겠다는 게 우리 아이한테 했던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만큼 힘들어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야.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에서 조사도 할 거야. 학교 폭력으로 신고 할테니 각오하고 있어오늘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면 너희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 집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 옆에 와도 이 시간 이후로 무조건 괴롭히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라고 꼭 말해줘야 한다.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가장 잘 하는 말이,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한거에요.” 이기 때문이다.

 

- 아동심리상담사 오은영 선생님의 말 중에서    

 


    



 

가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 아이의 나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건 뿐 아니라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공권력에 요청하기

사적으로 해결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다 마음 같지는 않겠죠. 애들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정도로 끔찍한 학교폭력 사례도 있고, 가해 학생 부모님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학교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행위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징계와는 별도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두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절차와 별도로 가해 학생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모욕, 폭행, 협박, 상해 등 죄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합의여부와 위 징계절차의 경과를 참고 할 수 있지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 심한 경우 징계와 별도로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인을 해치는 순간 자신도 그와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두 개의 무덤을 파라는 일본 속담이 이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복잡한 징계절차와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사태 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적제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사적제재 현상이 흔해진다는 건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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