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소확행을 느끼는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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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18. 6. 19.




영화 리틀 포레스트’,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 tvN 예능 프로그램 숲 속의 작은 집등이 흥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를 일컫는 단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중에서도 확실하게 실현가능한 일상 속 행복은 저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확행을 위해 법()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집 안에서의 소확행

23세 대학생 A. 주중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는 집순이’(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여자)가 됩니다. 집순이인 A양의 소확행은 밀린 빨래 개기, 낮잠 자기, 독서하기입니다.

 

 

 

A양의 소확행을 위해 우선 따스한 햇살이 필요하겠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떠지고, 따스한 햇살에 빨래가 잘 마르고, 포근한 햇빛을 받으며 독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대낮에도 전등을 켜고 살아야한다면 어떨까요? 근처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집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권리는 바로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며, 건물을 지을 때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m(3층 이상) 초과 건축물을 신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법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합계 총 4시간 이상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순이 A양의 소확행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A양은 위 층 이웃의 층간소음 때문에 낮잠을 자다가 깰 수밖에 없었고, 독서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A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이 있고,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부터의 구제도 법으로 보장되어있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20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으로 층간소음으로부터의 구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작은 소음은 참아주는 배려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도시 속 소확행

33세 직장인 B.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인 서울에서 B씨만의 소확행이 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에 회사 앞 작은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빌딩 숲들만 빽빽하게 들어서있으면 답답하고, 어두침침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은 지상이 아닌 옥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옥상정원이 있는 신축 아파트나 건물이 늘어나면 자기만의 빌딩텃밭을 가꾸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자신의 식물을 지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소확행인 것이죠. 옥상정원이 많아지면, 도심의 녹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온난화를 방지하고 공기정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기여하겠죠?


건축법

42(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여행 속 소확행

42세 직장인 C. 오랜만에 나 홀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은 즐겁지만,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힘듭니다. 긴 비행에 지친 C, 공항에서 소확행을 찾습니다. 바로 자동출입국 서비스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줄여서 SES라고 부릅니다.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ES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심사관의 대면심사 대신, 12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홍콩의 e-Gate,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등 약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은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3월부터는 등록 절차가 폐지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건유효기간까지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사전등록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18세 국민, 인적사항 정보(이름, 생년월일)가 변경된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맞춰 진화된 형태의 차세대 자동출입국심사대 5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 심사대의 단점을 훌륭하게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2터미널 심사대에는 여객이 이동하는 동안 카메라가 자동으로 여객의 얼굴과 전자여권상 사진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워크 스루(walk through)'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관리자가 직접 여객의 얼굴을 여권과 비교한 뒤 통과시킬 수 있게 되면서, 지문 인식에 실패할 경우 자동심사대에서 나와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81월 인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여 입출국한 여객은 20983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581904명에 비해 1.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SeS를 이용하며, 공항 출입국심사에 소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항에서 찾을 수 있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지금까지 소확행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법과 법령들이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소확행을 느끼게 해주는 당신만의 법은 무엇인가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