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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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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1. 1. 6.

지난 11월 법무부는 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29개 시민·사회 단체가 전주교도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주장하며 수용자 인권 침해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권 향상에 부족함을 느끼고 교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경기등급별 수용처우와 같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수용자 개별적 특성의 존중을 폐쇄적인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최소화’ ‘교정행정을 개방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인력, 조직, 시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을 이용한 신속 대응 프로세스의 필요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 아래 법무부는 다섯가지 추진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권 중심에 대해서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의료처우 증진,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등을 말했습니다. 특히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방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의 3년간 보호장비 사용률은 18.48% 이외에 경북북부 제2교도소 28.22% 강릉교도소 23.06%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비등급을 확립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프로그램 적합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를 통해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을 증가시킬 것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중독범죄, 성폭력마약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정본부 유튜브 ‘교도소24시’ 캡쳐 / (컴퓨터관련 기술을 배우는 수용자들) https://www.youtube.com/user/koreacorrectionalser

 

 

 

국민 신뢰에 대해서는 연간운영보고서 및 외부 모니터링 등을 활성화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활용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교정업무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조정적 개입과 모범수형자 희망나눔센터 설치 등을 통해 회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혁신 사안에는 교정시설 수용규모와 경비등급을 고려해 인력배치를 하고 교정공무원의 전문 인력확보 및 교육강화, 복지개선 등을 담았고 스마트 교정에는 부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 디지털 검색장비를 도입하거나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축. 교정사고 예빵 시스템구축, 비대면 교정서비스를 통한 현실감 있는 교육 시행 등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교정기술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 우선 법령 제정에 대한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정공무원의 교육, 발굴과 더불어 복지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교정시설을 조성, 주변지역에 지원을 통해 주민들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수용자들이지만, 죄 값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회로 돌아온 수용자를 계속 배척한다면 수용자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거나, 직업훈련을 받아 재사회화에 도움을 받는 등 많은 변화를 겪기도 한다는데요. 형 집행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일구는 수용자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신(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교정본부 유튜브 교도소24https://www.youtube.com/user/koreacorrectional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