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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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1. 5. 10.

 

 

 

얼마 전,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이들에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왜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면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재범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료자 절반이상인 12천 여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재범감소의 효과도 있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출소자 일하니 재범 줄어"'감시와 복귀' 병행 필요, SBS뉴스 2021.04.16. 보도)

 

죄를 지은 사람도 형기를 다 채우면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제대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면 또 재범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한 내용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은 일원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3%대 미만인 것으로 발표되어 그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또한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이 절감된다하네요. 이정도면, 보호대상자들을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더 확실하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장 크게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바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난 19423월 사법보호회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오늘날 이르기까지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건전한 사회복귀와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과 물질적인 원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원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②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재소자들의 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③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합동결혼식,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가정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 출소 후 사회부적응과 심리지체를 돕기 위한 심리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담 지원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무보호대상자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곧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취재/카드뉴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뉴스참조 = "출소자 일하니 재범 줄어"'감시와 복귀' 병행 필요, SBS뉴스 2021.04.16.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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