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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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2021. 5.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대략적인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제주 등 전국에 26개의 지부와 지소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전북지부였습니다. 당일 방문 취재에서 인터뷰를 통해, 법무 보호 서비스의 중요성을 비롯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방향성, 전북지부만의 운영 사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전북지부의 김태호 과장님께서 블로그기자의 급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생활 지원, 취업 지원, 가정회복지원, 상담 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공단의 사업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소자에 대한 인식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인식도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인권의식 결과에서 전과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는다는 응답이 71.7%에 달해 다른 취약계층보다 심리적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이 가장 높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8조에 달해 막대한 경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제3자의 피해 발생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공단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단의 내부통계에 따르면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원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3%대 미만인 것으로 발표되어 그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또한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이 절감되어 국가의 재정 건전상과 사회 안전망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의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도 소개 받았습니다 .

 

 

특히 전북지부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북지부엔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전북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농업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보호 대상자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 실제 대상자들이 영농기술을 익히는 모습 (자료)

 

주요 교육은 작물 재배(원예·특용), 농업기계(운전·정비) 및 농업용 중장비 등 농업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원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교육기관으로 준비 과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 제공과 전문성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재범 방지, 자격취득, 취업 성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안내

 

또한, 공단은 취업 취약계층인 보호 대상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도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 지부는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농 교육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한순옥 지부장님과 함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전북지부 한순옥 지부장님께서는 법무 보호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곧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러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와 공단이 함께해 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법무 보호 사업을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견고한 유대 형성을 증진함으로써 사회 통합화를 이뤄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숙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은 너무나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죄 불안 해소따뜻한 법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출소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취재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한순옥 지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취재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