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로스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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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21. 6. 29.

※ 기사에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로스쿨>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치열하고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나왔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로스쿨을 직접적으로 다룬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로스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로스쿨> 속의 일부 장면들을 넣었으니 이점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 로스쿨

로스쿨(Law School)이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3년 교육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로스쿨 제도는 전문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고시낭인을 해소하여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사법시험과 병행되어오다가 20171231일에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총 25(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입학 요건 및 선발 과정

로스쿨은 학부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총 3가지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논술영역의 활용여부는 각 로스쿨에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로스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TEPS, TOEFL, TOEIC)이 있어야 합니다. 각 로스쿨 별로 반영하는 시험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학부성적(GPA)도 로스쿨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로스쿨의 선발과정은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공인영역성적(TEPS, TOEFL, TOEIC), 학부성적(GPA),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류 평가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희망 로스쿨을 지원하는 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및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 사회봉사활동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서류 평가에서 법조계나 법조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차 점수에 논술이나 면접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각 로스쿨별로 면접 진행 방식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왼)한국대 로스쿨 면접심사에서  “ 왜 로스쿨을 왔나 ” 라는 교수의 질문에 학생이  “ 법에 사과 받으려고 지원했다 ” 고 대답하는 장면  (오)한국대 로스쿨 면접심사에서 한준휘 학생이  “ 원칙을 사수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 ” 라고 말하는 장면  Ⓒ  JTBC 드라마<로스쿨 > 1,2 화 캡쳐

 

 

로스쿨의 기본 교육 과정

다음으로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배우게 될 기본 교육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드라마 <로스쿨> 속의 일부 장면들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형법, 헌법은 기본 3이라 불리는 법학과목으로 주로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민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을 말합니다. 법은 크게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 사법에 속합니다. 민법은 특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과는 달리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법률관계 자체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제1편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법은 실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로스쿨>에서 김은숙 교수는 이런 복잡한 민법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트 있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왼) 한국대 로스쿨에서 민법을 가르치는 김은숙 교수가 첫 수업에서 소개를 하는 장면  (오)민법 수업에서 김은숙 교수가 칠판에 사건의 법률관계를 도식화하여 적는 장면  ⒸJTBC드라마 <로스쿨> 1,2 화 캡쳐

 

 

두 번째로,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형법은 대표적으로 공법에 속합니다. 형법은 제1편 총칙. 2편 각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형법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각칙은 개별적인 범죄유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에서 형법을 담당하는 양종훈 교수는 일명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수업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학생들에게 공포의 양크라테스로 악명을 떨칩니다.

 

▲  (왼)한국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양종훈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장면  (오)사시2차 합격자인 한준휘 학생이 일어나 질문에 답하는 장면  Ⓒ JTBC드라마<로스쿨> 1 화 캡쳐

 

 

 

세 번째로.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을 말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은 전문, 본문 10,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목적, 역사, 국가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제1장 총강에서는 국가통치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국회,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원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7장부터 제10장까지는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원리,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헌법의 시행과 규정의 효력을 정해놓았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에서 강주만 교수는 헌법의 정석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 로스쿨 헌법 수업에서  “ 수업시간에 노트북 사용금지 ” 라고 말하는 강주만 교수에 학생이  “ 강의시간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고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기인하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시간에 침해받고 싶지 않다 ” 고 말하는 장면  ⒸJTBC드라마 <로스쿨> 5화 캡쳐

 

 

또한 로스쿨에는 법조인으로서의 리걸 마인드(Legal Mind)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재판,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등을 통한 실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모의재판이란 실제 재판을 본떠서 하는 가상의 재판으로, 재판절차에 따라 민사 모의재판, 형사 모의재판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있지만, 형사재판에는 원고 대신 검사가 있고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위해 민사재판을 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라고 하고, 피고인을 도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모의재판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준비하고 재판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구경하게 됩니다.

 

▲한국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연주동 약물 살인사건’ 을 주제로 공개 형사모의재판 수업을 하는 장면  ⒸJTBC드라마  < 로스쿨 > 5 화 캡쳐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이란 법리를 익힌 학생들이 로스쿨 내에 리걸 클리닉 센터에서 의뢰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통해 실무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드라마 <로스쿨>에서는 김은숙 교수가 리걸 클리닉 센터장을 맡고 있고, 강솔A 학생은 리걸 클리닉 센터에 찾아온 의뢰인의 법률상담에 보조로 참여하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법률대응방안 등을 직접 모색하기도 합니다.

 

▲(왼)한국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센터에서 의뢰인이 김은숙 교수에게  “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 고 말하는 장면  (오)의뢰인이 강솔 A  학생에게  “ 보내주신 의견서 덕분이라며 고맙다 ” 고 말하는 장면  ⒸJTBC드라마 <로스쿨> 7 화 캡쳐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3년의 법학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 요건을 갖춘 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게 있고, 로스쿨을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보통 1월 두 번째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목요일을 휴식일로 합니다. 시험방식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있으며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전문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1개를 합하여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학기 중에 검찰실무 과목을 듣고 A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고 방학기간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검찰실무수습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뒤 검사임용과정에 지원하여 통과한 후 변호사 시험까지 모두 합격하면 비로소 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끝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후 판사임용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모두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시험기간에는 정신력 하나로 버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 <로스쿨>에서 학교 내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학생들이 개의치 않고 시험공부에만 전념하는 모습은 로스쿨에서 얼마나 독하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한국대 로스쿨에서 모의재판 수업 도중 서병주 교수가 죽었는데도 잠깐의 소동 뒤에 다시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장면  Ⓒ  JTBC 드라마  <로스쿨> 1 화 캡쳐

 

 

이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부터 로스쿨의 입학요건 및 선발과정, 기본 교육과정, 그리고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는 과정까지 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로스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모두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