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마인>으로 알아보는 ‘유아인도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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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2021. 7. 30.

 

 

 

 

드라마 <마인>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 드라마 ‘마인’ 메인 포스터 ⒸtvN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력(實力)을 행사하여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드라마 ‘마인’ ⒸtvN

 

 

드라마 ‘마인’ 속에서, 두 살이었던 친자 ‘한하준’을 친부 ‘한지용’의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친모 ‘이혜진’이 여덟 살이 된 ‘한하준’을 인도받고자 양모 ‘서희수’에게 바로 이러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

 

 

드라마 속 두 여주인공에게 법정이 즉결 처분을 내린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러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 유아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아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 의무를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계속하여 불응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식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이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으나(가사소송법 제41조),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드라마 ‘마인’ ⒸtvN

 

 

 

이처럼 오늘은 드라마 <마인>을 통해 ‘유아인도심판 청구’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폭력적인 친부 아래에서 하준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관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도 겪지 않고 <마인>의 하준이처럼 무사히 사랑하는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일반부)

 

<출처>

법령정보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드라마 스틸컷 출처: tvN 드라마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CJnDr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