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댓글 0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22. 6. 17.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선아는 자신만의 시간에 갇혀서 멍하니 그냥 보내기 일쑤였죠. 선아의 남편도 선아의 우울증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선아의 무기력함에 지쳐만 갑니다.

 

 

△무기력한 아내 선아를 바라보는 남편 태훈 (tvn,우리들의 블루스4 화 중에서 )

 

 

그러던 중 선아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시간이 다됐는데도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죠. 선아의 남편은 어린이집의 전화를 받고 거래처와의 미팅도 미룬 채 서둘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옵니다. 나아지지 않는 선아의 상태에 지쳐버린 남편은 결국 선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시간감각을 상실하여 아이의 하원시간을 놓친 선아가 충격에 휩싸인다. (tvn,우리들의 블루스4 화 중에서 )

 

 

 

 

부부의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5)]

 

 

 

2)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5)]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을 빼앗긴 후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선아가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tvn,우리들의 블루스4 화 중에서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을 위해 가사조사관과 각각 상담하는 남편 태훈과 아내 선아 (tvn,우리들의 블루스4 화 중에서 )

 

 

선아는 이혼 후 협의로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우울증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꾼 날 아이를 태운 채 차 사고를 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고 선아는 전 남편과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죠.

 

가사조사관은 재판할 때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선아와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남편은 선아가 7년 동안 우울증을 방치했고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아이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선아는 모든 우울증 환자가 그러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가 없으면 자신은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재판 등 가사 소송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법원 소속공무원입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사유, 양육환경 등 사실관계들이 복잡하고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런 사실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 내에 전문적인 조사관을 두어 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양육권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양육권 소송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편 태훈과 아내 선아 (tvn,우리들의 블루스4 화 중에서 )

 

 

 

양육권자를 재판으로 결정할 때에는 아이의 양육환경, 아이의 의사, 부모의 경제능력,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을 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에서 선아가 가사조사관에게 저는 아이가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선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극중에서 선아는 우울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신을 잃고 깊은 잠이 들고, 보조 양육권자가 없고, 경제적 능력 또한 없기 때문에, 아이 아빠의 경제력과 남편의 가족들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아는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에 졌지만 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 나타나기로 마음 먹은 선아 (tvn, 우리들의 블루스 4 화 중에서 )

 

 

양육권 소송 패소 후, 선아는 아들 열이를 만나면서 엄마는 어떤 날 아프면 모든 게 깜깜해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어 보이며 근데 그런 날도 엄마는 열이를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한테는 언제나 열이가 반짝반짝 빛이야라고 따뜻하게 진심을 전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아들을 꼭 안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마지막까지 애틋한 모성애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아들과 작별할 시간이 다다랐고, 전 남편 태훈이 다시 양육권 재판 결과에 항소할 거냐고 묻자 선아는 대답합니다.

 

 

“나중에. 내가 덜 아플 때,

지금처럼 내가 열이 없으면 못 살 거 같아서가 아니라..

열이가 나 없음 못 살겠다고 할 때.

지금처럼 날 약한 엄마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의지하고 싶을 때….”

 

 

선아는 눈물이 그렁하면서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고, 선아의 남편 태훈은 그땐 소송하지 말고 그냥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며 둘은 헤어집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강한엄마가 되겠다고다짐하며 한층 성장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선아의 마지막 눈빛이 오랜 여운으로 남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공식 포스터 (tvn누리집)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여파가 미성년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부모의 짐을 지어주는 것은 옳지 않을 테니까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