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댓글 0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2. 8. 16.

 

 

 

 

법무부가 지난 6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4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310,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분애로 확대하기 결정했습니다.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더불어 전자비자와 단기 복수비자의 발급도 재개되었습니다. 2020113일부터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는 20204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이고,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단기 복수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되는 국가는 없으나, 주의국가 소속 외국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외교·공무·협정,주재·투자·무역경영,인도적 사유 등)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비자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고요? 법무부기자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란,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공적 증명)으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으로도 불립니다. 비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으로 출국할 때, 발급 받아야 되는 증명서의 일종입니다. , 국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전혀 필요없는 증명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았어요

아마 다녀오신 곳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나, 단기 체류이기에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어보기로 하고, 법무부가 발급을 다시 개시한 단기비자에 대해 더욱 다루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유는 아마 매우 다양할 겁니다. 누군가는 취업, 투자, 유학, 친지와의 만남 등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비자 종류는 크게 8가지로 나뉘는데요, A(외교공무), B(사증면제), C(비영리단기), D(장기체류), E(취업), F(거주), G(기타), H(취업)으로 분류되며 법무부가 발급을 재개한 비자는 C(비영리단기) 비자 C-3(단기방문) 비자와 전자비자입니다. 비자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비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시장조사, 상담 등의 일상적인 목적,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 90일 이하 방문자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자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단체관광객이나 전문인력 및 동반가족,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 외국인 과학자 및 인증된 대학의 석박사 등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절차나 궁금한 점은 출입국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부가 단기비자와 전자비자에 대하여 발급을 재개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및 산업활성화 등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재개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되었고, 원숭이두창과 같이 범세계적 주의가 필요한 전염병마저 돌고 있으니 비자 발급에 자주하시거나, 비자 발급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께서는 비자 발급 소식을 자주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지 않고,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우리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려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기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