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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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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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