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0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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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 vs 나쁜 사마리아인

2020년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청원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사설 응급차에 모시고 응급실에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응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며 막아서서 10분가량 호송이 지체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사, 총 7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로부터 해당 택시기사를 특수폭행, 업무방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