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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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직장 그리고 돈.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폐 발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이라고 불리는 ‘주화’와 지폐라고 말하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발행(發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