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1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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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아동의 권리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1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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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시죠. ‘갑’은 A광역시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광역시장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갑’은 사실상 건물을 그 어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A광역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광역시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갑’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