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26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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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스쿨존?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공간입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을 지나가던 9살 민식이가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 군의 엄마와 동생은 사고를 목격했고, 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청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얼마 후 ‘민식이법’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지정된 이후에도 가끔씩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그 주변을 다니는 아이들은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행동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 학교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이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경우를 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차량을..

24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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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장애인을 위한 법무정책 알아보기

영화 “7번방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지적장애인 주인공인 용구는 체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체포와 제판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번방의 선물” 속 비극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중 형사, 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총 3%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2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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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착오송금, 아무생각없이 돌려줬다가 범죄자 되는 경우?

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

19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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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바뀌나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진짜 사람’과 같은 대화로 10-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후 24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개인의 이름, 집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대화에 노출되면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단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예고하였는데요. 현재까지의 법안 내용과 2021년에는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아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뭐예요?..

17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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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설 명절 맞아 안양 박달시장 방문하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10일, 따뜻한 나눔의 소식이 안양 박달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친구들에게 작게나마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법무부 대표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께서 안양 박달시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반가운 손님의 방문에 안양 박달 시장도 오랜만에 훈훈한 활기가 맴돈 하루였습니다. 법무부는 수년 간 결연하고 있는 보육원이 있는데요. 매년 설이나 추석이 되면 고기나 떡 등을 사서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해 전달하곤 합니다. 이번 설에도 보육원에 보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갑을 두둑히 채워 안양 박달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종합 축산물 가게, 떡 가게,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등을 들러 필요한 음식과 물건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