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31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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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가 되찾는다

친일청산이 내일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짚고 잘못된 것을 찾아 반성하고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밑거름삼아 되어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일 청산’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끝까지 일제에 대항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은 의사들이 있는 반면, 일본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친일을 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 값을 묻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친일재산 몰수에 박차를 가하다 지난 2월 26일, 법무부는 친일 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

30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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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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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사랑의매 핑계는 그만! 부모에게 '자녀징계권'은 없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년 0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

26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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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속 법 이야기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은 고등학생인 주인공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7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뒤, 자신의 소꿉친구인 미란이의 아버지 유명한 탐정의 집에 같이 살면서 검은 조직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7세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는 당시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신박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름 돋을 정도의 사건 트릭이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액션,..

댓글 법테인먼트 2021. 3. 26.

2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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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청소년 타투! 괜찮을까?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외모나 미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문신 즉, 타투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물이나 문구를 몸이나 손등, 손목에 문양을 한다. 예전에는 폭력배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타투 문양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타투를 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모습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타투를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보다는 화장이나 미용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예 타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