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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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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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번호판 가림행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