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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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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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