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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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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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 이야기 기업기밀 유출시 처벌은?

오늘날 기술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기술이 타 국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위그선(WIG craft)’이라는 국가핵심기술이 퇴직한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중국 수출을 바로 앞두고 실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약 1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10년 동안 기술 개발에 공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위그선' 국가핵심기술도 유출」, 2021. 2. 8. YTN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